💸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소송 Q&A 모음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을 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경매 배당까지 보증금 반환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6개의 질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집주인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집주인의 현재 주소를 모른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문서를 발송했다는 내용과…
-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와 배당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집주인이 판결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행 가능한 판결정본 등을 근거로 집주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할 수 있는 …
-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상속인과 반환청구 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 반환채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임대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필요서류·추가 소명과 이사 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권리보전 효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
새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준다는 집주인, 기다려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집주인 사정일 뿐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를 제때 통보했는지가 중요합…
-
보증금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연 5%와 12% 차이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환 의무가 생긴 다음 날부터는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