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보냈는데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가계약 당시 보증금·잔금일·주택 같은 계약의 중요 내용이 합의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정식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크고, 반대로 중요 내용이 문자 등으로 확정됐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 중요 내용(보증금·잔금일·물건) 합의 여부가 핵심
- 합의 전이면 반환 요구 가능성 큼
- 합의됐다면 계약 성립 → 포기 가능성
- "반환 불가" 약정이 있으면 우선
- 집주인이 취소하면 배액 배상 다툼 가능
상황별 판단
| 상황 | 가계약금 |
|---|---|
| 집만 찜하고 조건 미정 | 반환 요구 가능성 큼 |
| 보증금·잔금일·특약까지 문자로 확정 | 계약 성립으로 보아 포기 가능성 |
| "취소 시 반환 불가" 합의 | 약정대로 몰취될 수 있음 |
| 집주인이 취소 | 약정에 따라 배액 배상 다툼 |
집주인이 먼저 취소하면
정식 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은 뒤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는 것이 민법상 해약금 원칙입니다. 가계약 단계라면 계약 성립 여부와 당시 약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배액을 요구할 근거가 되는 문자를 확보하세요.
돌려받는 요청 방법
- 가계약 당시 문자·카톡 캡처(합의된 내용과 빠진 내용)
- 취소 의사와 반환 요청을 문자로 전달
- 거절 시 내용증명 → 금액이 작으면 지급명령
가계약할 때 남길 문자
“가계약금 ○○만원 입금, 정식 계약은 ○월 ○일, 등기부 확인 결과 문제가 있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전액 반환”처럼 반환 조건을 함께 남기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는 전세 계약 전 확인 서류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등기부를 떼 보니 근저당이 많아 취소하고 싶어요.
가계약 때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권리 문제라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확인한 등기부를 근거로 요청하세요.
중개사가 가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받는다고 해요.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문자 기록을 확인하세요.
가계약금을 보증금의 10%나 보냈어요.
금액이 크다면 정식 계약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정리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가계약 문자를 캡처했다
- 합의된 조건과 빠진 조건을 정리했다
- 취소·반환 요청을 문자로 보냈다
- 거절 시 내용증명을 준비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요?
이름보다 실제 합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Q. 구두로만 약속했어요.
입금 내역과 통화 내용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중개수수료도 내야 하나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 청구 근거가 약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과 분쟁은 계약서·등기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